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임차권 등기 명령 🔎확인🔎

 

 
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

 

 

 

 

 

신청 가능한 임차주택 범위

• 등기된 주택: 주택이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무허가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• 건축물관리대장: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다가구주택 일부: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• 비주거시설: 주거시설이 아닌 지하실, 공장,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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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
1. 보증금 미반환: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.
   • 기간 약정 없는 해지통고: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.
   • 기간 약정 있는 경우: 집주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워 해지통고를 하여 집주인에게 도달된 경우.
   • 거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지통고: 거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.
   •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: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.
   • 주택 멸실: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.
2. 임차보증금 미반환: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임차인의 범위

•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대항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전차인(전대차)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

 

 

 

 

 

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

1. 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
   • 사건 표시,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번호 기재.
   • 임대차한 주택의 건물 정보.
   •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표시.
   • 신청 취지와 이유: 자세한 이유와 체결 사실, 계약 내용, 종료 원인, 확정일자 받은 날, 주택 점유 시작한 날 등을 포함.
   • 연월일과 법원 표시.
2. 신청 수수료 납부
   •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3. 등기명령 발급 및 수령
   •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발급받고 이를 수령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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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

• 등기사항증명서: 임대인 소유의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.
•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: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증명 서면(건축물 대장 등).
• 임대차계약서: 임대차계약서 원본.
• 대항력 취득 증명서류: 주택 점유 시작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증명 서류.
• 우선변제권 취득 증명서류: 점유 시작 날과 주민등록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(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).
• 비주거시설 거주 증명서류: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(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).

 

임차권등기 효과

 

 

 

 

 

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및 취득

•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: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거주하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.
• 우선변제권 취득: 기존에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,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되면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단,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절차나 매각허가를 득한 매수인의 권리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.

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배제

• 최우선변제권 배제: 임차권이 이미 끝난 주택을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그 사람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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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• 관할 법원의 결정: 관할 법원은 변론 없이 이 재판을 할 수 있으며, 결정으로 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.
• 명령 발효 시점: 명령의 발효 시점은 '상당한 방법'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발생합니다.
• 보증금 반환의무: 보증금 반환의무가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, 돈을 돌려줘야만 명령이 말소됩니다.
• 기각 시 항고: 기각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항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 

 

 

Q: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?

A: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, 최후에는 경매를 통해 회수도 가능합니다.

Q: 비용은 내가 내야 하나요?

A: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며, 보증금 반환채권 지체에 따른 지연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임차권등기명령 나 혼자 하기 🔎확인🔎

 

 

 

 

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,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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